Advisory Agreement 주요 내용

기업과 전문가 간의 자문 계약(Advisory Agreement)은 명확한 업무 범위, 보수 조건,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Advisory Agreement를 작성하거나 체결할 때 주로 다뤄지는 항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연락처: official@bnl.legal

 

Advisory Agreement 계약 당사자 명시

먼저,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인(Advisor)과 이를 받는 고객(Client)의 법적 명칭 및 주소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Advisory Agreement의 서비스 범위(Scope of Services)

자문인이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 (예: 경영 컨설팅, 법률 자문, 금융 자문 등)
• 제공 방식 (대면 미팅, 온라인 보고서, 정기적 지원 등)
• 서비스의 한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포함)

 

Advisory Agreement 보수 및 지급 조건

보수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보수 구조: 시간당 요금, 정액제, 성과 기반 보수, 주식 또는 지분 지급 등
• 지급 일정: 월별, 프로젝트 완료 후 일시 지급 등
• 비용 청구: 출장비, 자료 준비 비용 등 실비 정산 여부
• 연체 시 패널티: 연체 이자 또는 계약 해지 조건 

 

계약 기간 및 종료 조건

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의 유효 기간 (예: 1년,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등)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상호 합의, 특정 조건 발생 시 해지 가능 등)
• 계약 종료 후 의무사항 (자료 반환, 기밀 유지 등)

 

기밀 유지 및 비공개 조항 (NDA)

자문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밀 정보의 정의
• 기밀 유지 기간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될 것인지 여부)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IP) 보호

자문인이 제공한 보고서, 전략, 분석 자료 등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 자문인이 보유한 기존 IP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 권한

 

Non-Compete & Non-Solicitation

자문인이 계약 기간 중 혹은 종료 후 경쟁사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 동안 경쟁사와의 협업 금지 여부
• 고객사 직원 및 고객 유치 금지 조항 포함 여부

그리고 이때 Advisor가 다른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다면 Adviosry가 속한 회사/조직이 영위하는 사업과 Advisory Agreemen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로 이해충돌관계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명시

자문인은 직원(Employee)이 아닌 독립 계약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은 자문인이 직접 부담함
• 회사의 내부 규율 적용 여부
• 자문인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자율성 보장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

자문 서비스의 특성상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제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 자문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제한
• 제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면책
• 자문인이 전문 책임 보험을 유지할 의무 여부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준거법(Governing Law) 및 분쟁 해결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 특정 국가 또는 주(state)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할 것인지
• 분쟁 발생 시 소송(Litigation)이 아닌 중재(Arbitration) 또는 조정(Mediation)으로 해결할 것인지

 

보증 및 진술(Representations & Warranties)

• 자문인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고객은 제공하는 정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자문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연락처: official@bnl.legal

 

관련영상: https://youtu.be/wAv3ZmdkbtU?si=i_cphTHrpTbl29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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