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L Law

EU는 2021. 4. 21. 세계 최초로 AI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법 초안은 유럽 의회를 통과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열어 보려 합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EU의 인공지능법 EU의 인공지능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

학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원해 왔던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데이터산업법”)이 2022. 4. 20.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2. 4. 20.에는 위 데이터산업법의 위임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또한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데이터산업법 제정많은 분들이 ‘데이터기본법’이라는 약칭으로 알고 있지만,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

2020. 12. 22. 이루다(스캐터랩에서 제작한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채팅 인공지능)는 정식 출시된 후, 2021. 1. 순식간에 사용자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하게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10만 명을 찍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2021. 1. 12.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죠.  공교롭게도 이루다가 출시된 그 다음 날(2021. 12. 23.), 정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에서도 잘 드러나듯, 과연 ‘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윤리는 법이 아니니까요.  이 글에서는 도대체 이루다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법이나..

2020. 12. 22. 이루다(스캐터랩에서 제작한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채팅 인공지능)는 정식 출시된 후, 2021. 1. 순식간에 사용자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하게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10만 명을 찍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2021. 1. 12.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지점은 ① 제작사인 스캐터랩이 이루다 전에 제작한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다를 제작하였다는 것(개인정보유출 문제), ② 일부 이용자가 이루다에게 ‘성희롱’을 한 것, ③ 이루다가 성소수자 등에 대한 질문에 혐오하는 메시지를 답변한 것 등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루다가 출시된 그 다음 날(2021. 12. 23.)..

최근 돌아가신 분들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주는 서비스나 방송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AI기술로 인해 가능해진 것인데요, 오늘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살아있는 분의 목소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한 법적인 보호 일단 직관적으로 적용될 것 같은 법은 저작권법이지만..

최근 유명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자신의 얼굴로 교체해서 올리는 것이 SNS상에서 유행이었지요.  문득,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슈가 없는 게 더 이상한 아이템이지요 사실.  그래서 얼굴교체 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얼굴 교체 앱과 초상권 가장 궁금하실 점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 경우일 겁니다.  일단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어플을..

역사적으로 포르노그라피 산업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딥러닝, VR/AR, 3D 프린트 기술, 아바타 등이 포르노그라피 산업에도 이용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지금도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연예인들의 불법 동영상 등이 문제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제작을 금지 및 처벌하는 조항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신설 및 시행되었습니다.  딥페이크는 AI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친 말로, AI가 기존의 이미지, 음성, 영상을 분석해 가상의 이미지와 음성,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딥페이크 ..

AI의 핵심적인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AI시대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지요.  데이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오늘은 AI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와 저작권법 데이터..

비람풍 작가의 장편소설 ‘지금부터의 세계’가 몇 년 전 출간되었습니다(파람북 출판사, 2021. 8.).  소설은 지체장애인 아마추어 수학자, 수학과 교수, 정신의학과 의사, 천체물리학자 등 다섯명의 주인공이 각자에게 주어진 비밀을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위 소설의 저자는 ‘비람풍’이라는 분이고, ‘소설감독’ 김태연씨가 함께 공동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람풍’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AI 작가이며, ‘지금부터의 세계’는 소설가 김태연씨가 지난 6~7년간 비람풍이 소설을 집필하는데 필요한 1000여종의 자료를 딥러닝 시킨 결과물입니다.  김태연씨는 비람풍의 집필 수준에 대하여 “문장력은 사실상 거의 교정을 보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깔끔하다”고 하였으며, 다만 오롯이 비람풍 만의 집필만으로는 아직 ..

AI도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AI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된 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법인’이라는 존재입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법인 법인은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지만, 사회경제 생활에서 인간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세계 각국의 법제는 법인의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역사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