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L Law

외국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Entity 형태는 크게 자회사와 국내지사가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국내지사(Branch office)와 자회사(Subsidiary)의 차이지사는 외국법인이 직접 자신의 오피스를 한국에 등록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지사는 외국법인과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즉, 지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소송의 당사자는 외국법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포함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투자형태 결정 ("외국인투자" 여부)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터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상 법인 설립 형태의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국내 ..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없는데요, 이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소와 거소의 의미를 시행령이 ..

If someone wants to do Entertainment Management business in Korea, he/she must know some regulations.  I will write down some brief summary of regulations of Korea on ""Popluar culture planning business" in an act. Attorney David K. Chang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david@bnl.legal , 010-6836-7578 Popular Culture And Arts Industry..

I will look over the regulation on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n Korea today. Attorney David K. Chang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OverviewThe Purpose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unfair labels and advertis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t..

In Korea, if someone intends to create a home page or news page that meets the criteria for an internet newspaper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then registration as an internet newspap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is required. I will look over the related regulations about Internet Newspaper in Korea. Attorney David K. Chang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

In Korean Medical Service Act, only individuals recognized as “medical personnel” are authorized to perform “medical practices”.  Today, I write down about regulations about "medical personnel" in the act and further information about it.   Attorney David K. ChangBNL Law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Prohibition against Unlicensed Medical Practices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 (1) Any non-..

회사가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를 받는 경우이겠지만, 그 외에도 외국인을 고문(Advisor)로 영입하는 경우,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등에도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주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크게 외국환 이슈, 신주발행 이슈, Vesting 방식의 주식부여 가능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

오늘은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결론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따른 지분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나, 10%가 안되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외국인투자’)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시면 되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외국인이 외국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