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L Law

회사를 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공증 받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공증제도, 그중에서도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official@bnl.legal 공증제도란공증제도는 사인 간의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또는 특정 사실에 대해 공적 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을 확보하거나, 경우에 따라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증서란공정증서는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2025. 3. 26.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에 대해 FinCEN이 결국 의무를 대폭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BOIR 의무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장건변호사>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ts, and Practical Training fo" da..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ts, and Practical Training fo" data-og-host="en.bnl.legal" data-og-source-url="https://en.bnl.legal/"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VlLsb/hyYmMQ..

ISO(Incentive Stock Options)와 NSO(Non-Qualified Stock Options)은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의 종류가 달라진다기보다, 옵션을 받은 Holder 입장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이 ISO이고, 나머지는 NSO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스톡옵션 ISO와 NSO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

상법은 주식회사 운영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에 부쳐야 하는 사항들을 구별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official@bnl.legal 주주총회 일반결의사항 (출석주식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자기주식 취득의 승인 (상법 341조 제2항) → 정관 규정으로 이사회 위임 가능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검사인의 선임 (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총회 의장의 선임 (상법 제366조의2..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은 매년 3월 1일까지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를 제출하고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의 Penalty와 함께 매월 1.5%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고, 회사의 Good Standing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신 분들은 Franchise Tax와 Annual Report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Franchise Tax와 Annual Report의 주요 내용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이 업무상 제작한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1.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우리 발명진흥법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무발명의 회사 귀속 요건을 적어보겠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직무발명이란?"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

기업과 전문가 간의 자문 계약(Advisory Agreement)은 명확한 업무 범위, 보수 조건,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Advisory Agreement를 작성하거나 체결할 때 주로 다뤄지는 항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수인지상장회사라고 무조건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상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됩니다.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