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L Law

몇 주전 미국 조지아 비자 위반 구금 사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떠들썩했었지요. 상황은 정리가 되어가는 듯 하지만, 미국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허용되고 뭐가 허용되지 않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에 ESTA와 B1 VISA 허용 범위를 정리하여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상담신청: https://www.bnl.legal/contacts기타문의: official@bnl.legal 모든 VISA의 핵심 : 일자리먼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비자의 근본 원칙은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투자해 고용을 늘리는 사람은 환영받지만, 반대로 미국인 근로자가 해야 할 자리를 대신하거나 빼앗는 경우는..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ts, and Practical Training fo" data-og-host="en.bnl.legal" data-og-source-url="http://www.en.bnl.legal" data-og-url="http://en.bnl.legal/" data-og-image="https:..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ts, and Practical Training fo" data-og-host="en.bnl.legal" data-og-source-url="http://www.en.bnl.legal" data-og-url="http://en.bnl.legal/" data-og-image="https:..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서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국과 다른 법적·실무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계약서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흔하고, 조항 하나하나가 향후 비용과 분쟁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리스트입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ts, and Practi..

트럼프 관세와 IEEPA 재판 – 미국 무역질서의 분수령잘 아시다시피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Liberation Day"를 선포하고 관세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이 연방법원에 연방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난 5월, 1심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고, 바로 최근인 지난 주 8월 29일 2심에서도 결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모든 관세 정책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관세는 당분간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를 둘러싼 분쟁은, 미국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대통령의 재량권에 관한 중요한 미국 국내..

최근 워싱턴 D.C., 보스턴, 뉴욕까지 미국 동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역사와 문화도 공부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첫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D.C. 첫인상제 첫인상에 D.C.는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뭔가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뉴욕보다는 덜 분주했지만 LA보다는 더 분주해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고,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멋졌고, 박물관과 기념관들이 많아서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 U.S. CapitolHouse of Card ..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Professional Advisory for Cross-Border Businesswww.bnl.legal상담신청: https://www.bnl.legal/contacts기타문의: official@bnl.legal✓ 계약 기본 정보계약 당사자를 명시: 법인/개인 구분하고, 양측의 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또는 소속 에이전시) 정보 포함계약 유효 기간 및 갱신 조건 명시(시작일, 종료일 등)✓ 업무 범위 및 콘텐츠 명시 (Scope of Work)콘텐츠 카테고리, 유형(영상, 이미지, 글 등), 개수, 길이, 플랫폼 명시(예: 인스타그램 스토리, 유튜브 영상 등).게시 일정(기한), 승인 및 검수 절차, 수정 권한 포함콘텐츠 내 필수 해시태그, 멘션, 콜투액션 ..

2025년 6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마블 캐릭터즈, 루카스필름, 20세기 폭스 등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디즈니 군단("디즈니")과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스 및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유니버설")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업인 미드저니(Midjourney,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대기업이 처음으로 AI 기업을 향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AI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

최근 Claude AI 제작사 Anthropic이 AI 데이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 결정은 향후 AI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고, 한편으로 이게 반드시 클로드 AI의 승리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본 판결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AI 기업들이 향후 유의하실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ts, and Practical Training fo" data-og-host="en.bnl.legal" data-og-source-url="http://www.en.bnl.legal" data-og-url="http://en.bnl.legal/" data-og-image="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