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L Law

회사를 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공증 받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공증제도, 그중에서도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official@bnl.legal 공증제도란공증제도는 사인 간의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또는 특정 사실에 대해 공적 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을 확보하거나, 경우에 따라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증서란공정증서는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상법은 주식회사 운영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에 부쳐야 하는 사항들을 구별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official@bnl.legal 주주총회 일반결의사항 (출석주식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자기주식 취득의 승인 (상법 341조 제2항) → 정관 규정으로 이사회 위임 가능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검사인의 선임 (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총회 의장의 선임 (상법 제366조의2..

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이 업무상 제작한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1.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우리 발명진흥법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무발명의 회사 귀속 요건을 적어보겠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직무발명이란?"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수인지상장회사라고 무조건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상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의무화됩니다.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가 체크해야 할 개인정보처리방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official@bnl.legal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포함 사항 (필수)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

원칙적으로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법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회사와 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연락처: official@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일반회사 주주 주식매수선택권 제한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

"온라인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여러 법령과 공정위 지침상의 제재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것이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 규제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고지의무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상거래에서 7일 이내에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재화)이 아닌 앱서비스의 경우에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7일내 환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청약이 제한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

스타트업들이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보았습니다.  협상이 되는 대상을 기재한 것으로서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본 글 자체가 법률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신주의 발행사항주식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식 v. 전환우선주식 Valuation (1주당 단가)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사용용도의 기재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지 않은지 실사의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