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L Law

2022 3. 15.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이름이 실제 법안의 이름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몇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목록에 특별히 앱 마켓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언론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

DAO는 일종의 커뮤니티입니다.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지배하고 이사회가 경영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중앙 관리자 없이 구성원들이 직접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기구나 조직, 모임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사실 DAO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런 커뮤니티는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카페, 밴드에서 조직된 커뮤니티를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넓게는 단체 카톡방도 일종의 DAO라고 볼 수도 있겠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DA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구성원 간에 컴퓨터 코드와 프로그램을 통해..

크롤링이란 “소프트웨어 따위가 웹을 돌아다니며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또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듯 크롤링이 문제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크롤링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적어 보겠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크롤링이 문제되는 지점 크롤링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

P2E는 Play to Earn의 줄임말로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이나 보상 등을 현실의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최근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국의 모바일 P2E 게임들에 대하여 ‘등급분류거부’ 결정하거나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결정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2E 게임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david@bnl.lega..

요즘은 한풀 꺾인 NFT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NFT를 살펴보면 그 실체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NFT에 대한 법적으로 명확한 하나의 관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지만, NFT가 표상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 그 법적 규율이 달라져야 한다 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NFT란 무언인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이며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

소프트웨어는 특허법와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상의 방법과 차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특허와 저작권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며 특허에 의해 보호되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도급계약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급계약의 주요조항들과 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도급범위와 검사 및 납품방법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급계약이므로, 당연히 그 어떤 일이 “어떤 일”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도급계약에서 합의한 도급범위에 따라서 수급인의 의무 이행 완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