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L Law

EU는 2021. 4. 21. 세계 최초로 AI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법 초안은 유럽 의회를 통과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열어 보려 합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EU의 인공지능법 EU의 인공지능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

학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원해 왔던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데이터산업법”)이 2022. 4. 20.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2. 4. 20.에는 위 데이터산업법의 위임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또한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데이터산업법 제정많은 분들이 ‘데이터기본법’이라는 약칭으로 알고 있지만,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