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은 자본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분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증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회사와 투자자의 정보의 비대칭이 생깁니다. 투자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개의 증권법을 제정하였고, 등록 및 공시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권법상 등록의무에 대한 면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