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발행 시 83(b) Election

미국 법인 설립 시 83(b) Election의 유무는 주주들에게 큰 세금상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83(b) Election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식 취득 후 30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를 놓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미국 주식 발행 시 83(b) Election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건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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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b) Election 이란?

83(b) election은 Internal Revenue Code(IRC) §83(b)에 따른 규정으로,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받은 사람이 주식이, 주식이 "vesting"되는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IRS는 창업자 주식이나 제한주식을 "vesting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83(b) election을 제출한 주주에 대해서는 (vesting 시점이 아닌) grant 시점에 세금 부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RS에 83(b) elec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

 

83(b) Election이 적용되는 사안

 

1. Restricted Stock

처음부터 Vesting 조건이 달려 있는 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파운더 등 초기 주주들의 주식에 적용됩니다.

 

2. Early Exercised Stock by Stock Option

Stock Option을 받았는데 Vesting 전에 Early Exercise를 함으로써 남은 Vesting 기간 동안 Repurchase가 가능한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83(b) Election의 시점

주식을 발행받은(Grant)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발행받은 날을 0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3(b) Election이 중요한 이유

IRS는 주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 Ordinary Income Tax (일반소득세):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습니다.
• Capital Gains Tax (자본이득세): 주식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장기 보유 시 세율이 낮습니다. 

 

83(b) Election을 할 경우,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Ordinary Income Tax를 납부하고, 그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Capital Gains Tax를 납부하게 되고, Vesting이 되는 각 시점에는 추가적인 과세가 없습니다. 

 

반면, 83(b) Election을 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라, "완전히" 취득이 결정되는 시점 즉, "Vesting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예를 들어 4년 간 매월 Vesting 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매월 주식을 "완전히 취득"한 것이 되므로 매월 부여받은 주식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Restricted Stock이든, Early Exercised Stock이든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취득가격이 FMV(Fair Market Value)와 거의 같기 때문에 소액 또는 $0의 Ordinary Income Tax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회사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추가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Vesting 기간이 지날 수록 회사의 Value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부여받는 사람으로서는 각 Vesting시점 마다 주식의 FMV와 취득 가격의 차액에 대한 Ordinary Income Tax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Liquidate(현금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담

회사로서도 매번 Vesting이 될 때마다 Valuation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매번 임직원들에 대한 Compensation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Series A 투자 등 대규모 투자 유치 시 Legal Due Diligence에서 이 부분이 지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직원들이 부담하는 세금 문제이기는 하나, 회사가 이를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직원들과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에게 83(b) Election에 대해 안내를 할 뿐 아니라, 83(b) Election을 하였다는 증거를 요청하여 회사 자체적으로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거주자들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주주들의 경우, 일반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83(b) Election과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는 미국에 Tax를 지불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US source income이 아니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일한 기간에 대한 소득은 US source income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또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추후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결국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한국 주주들도 Vesting이 걸려있는 주식을 부여받으실 경우 83(b) Election을 진행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SSN이나 다른 ITIN이 없는 외국인이 83(b) Election을 진행하실 때에는 ITIN을 신청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83(b) Election하시면 됩니다. 

 

83(b) Election  관련 규정

26 U.S. Code § 83 - Property transferred in connection with performance of services

(a)General rule If,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services, property is transferred to any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for whom such services are performed, the excess of— (1)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property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restriction other than a restriction which by its terms will never lapse) at the first time the rights of the person having the beneficial interest in such property are transferable or are not subject to a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 whichever occurs earlier, over (2) the amount (if any) paid for such property, shall be included in the gross income of the person who performed such services in the first taxable year in which the rights of the person having the beneficial interest in such property are transferable or are not subject to a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 whichever is applicable.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not apply if such person sells or otherwise disposes of such property in an arm’s length transaction before his rights in such property become transferable or not subject to a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 → 쉽게 말해, Service의 제공과 관련하여 Property(주식 등)를 부여받은 자는, 1) 그 Property가 "양도가능(Transferable)"해 지는 시점, 혹은 "실질적인 몰수 위험(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의 제한이 없어지는" 시점의 Fair market value와 2) 실제로 그 Property를 위해 지불한 대가의 차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b)Election to include in gross income in year of transfer (1)In general Any person who performs services in connection with which property is transferred to any person may elect to include in his gross income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such property is transferred, the excess of— (A)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property at the time of transfer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restriction other than a restriction which by its terms will never lapse), over (B) the amount (if any) paid for such property. If such election is made, subsection (a)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such property, and if such property is subsequently forfeited, no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such forfeiture. (2)Election An election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any transfer of property shall be made in such manner as the Secretary prescribes and shall be made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f such transfer. Such election may not be revoked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Secretary. → 쉽게 말해, 83(a)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Property를 부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Election 취지를 IRS에 Report해야 합니다. (c)Special rulesFor purposes of this section— (1)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 The rights of a person in property are subject to a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 if such person’s rights to full enjoyment of such property are conditioned upon the future performance of substantial services by any individual. (2)Transferability of property The rights of a person in property are transferable only if the rights in such property of any transferee are not subject to a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 → 쉽게 말해, Property에 대한 권리가 미래에 Substantial Service 제공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는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가 있는 것이고, Property를 보유한 사람이 Property를 양도했을 때 그 양수인이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경우에 Transferability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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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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