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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과 노동법

노동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노동법의 규제 정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노동법의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회사가 한국인을 채용하는 등 국경을 넘는 근로관계에서는 어떤 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제 근로관계에서 그 기준이 되는 법을 정하는 것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

Road to GLOBAL 2023.12.22

국제 무역,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3가지 법

글로벌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회사들, 특히 기술이나 물품을 해외에 이전하는 회사들은 국제거래나 국제무역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기술의 성격에 따른 규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물품의 해외 이전 시 사전에 체크해야 하는 3가지 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전”은 반드시 “매도”나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등 간과하기 쉬운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

Road to GLOBAL 2023.12.22

Option Pool 이해하기

Option Pool은 미국 기업에서 스톡옵션이나 Restricted Stock 등 임직원들의 보상을 위해 남겨둔 Pool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법 상으로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 오늘은 “Option Pool”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4가지 포인트를 정해보았습니다. 첫번째, Option Pool은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한도”와 다르다두번째, Option Pool과 우리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선택권의..

Road to GLOBAL 2023.12.22

미국 투자 유치 (Option Pool개념)

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은 “Fully Diluted Shares”라는 용어와 “Option Pool”이라는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개념은 우리나라의 상법이나 벤처기업법 등 관련된 법제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투자 유치 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Option Pool과 미국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본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Road to GLOBAL 2023.12.22

SAFE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다른 글에서 미국의 SAFE 투자계약을 설명드렸고, 이글에서는 한국에 도입된 SAFE,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 SAFE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이전 글(https://kunchang.tistory.com/7)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 SUGAR SQUARE Law & Advisors 대체불가능한 인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없던 법률서비스 lawsugarsquare.com 벤처투자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은 2020. 8.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도입하였습니다.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으면 세제혜택 등의 이익이 있고, 무엇보다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특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Road to KOREA 2023.12.22

SAFE 투자계약 분석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로서,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신주를 즉시 발행 받는 대신 추후 회사가 후속투자를 받을 때 비로소 신주를 발행 받아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Y Combinator가 2013년부터 선보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많이 사용되어 왔고, 한국에서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벤처투자법에 도입된 이후 이전보다 많이 알려졌으며, 현재 실제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SAFE 투자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

Road to GLOBAL 2023.12.22

Privacy Policy 작성시 꼭 알아야 할 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서비스 시작부터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이 Privacy Policy(개인정보처리방침)이죠.  오늘은 Privacy Policy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Privacy PolicyPrivacy Policy는 Terms of Use와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Terms of Use가 회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였다면, Privacy는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

Road to GLOBAL 2023.12.22

Terms of Use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 Terms of Use(이용약관)이죠.  고객에게 서비스를 런칭하는 첫 순간부터 함께 오픈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신경이 쓰이시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짧은 글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Terms of Use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Terms of Use가 뭔가요국가에 따라 특정한 내용을 Terms of Use에 공시..

Road to GLOBAL 2023.12.22

외국인 E-7 비자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이에 관련된 법무부의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외국인 E-7 비자 기본원칙일단 E-7 비자는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구분하고,..

Road to KOREA 2023.12.22

외국인 비자의 모든 것

대한민국의 인재풀이 글로벌화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시거나 채용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비자 문제일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 직원의 비자와 체류자격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외국인 비자 ‘비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문서로서,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의미합니다.참고로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은 법..

Road to KOREA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