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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2

주주총회 결의사항 v. 이사회 결의사항 총정리

상법은 주식회사 운영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에 부쳐야 하는 사항들을 구별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official@bnl.legal 주주총회 일반결의사항 (출석주식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자기주식 취득의 승인 (상법 341조 제2항) → 정관 규정으로 이사회 위임 가능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검사인의 선임 (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총회 의장의 선임 (상법 제366조의2..

World of LAW 2025.03.05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한계로서 작용하는데,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의 행위가 행위 당시 합리적 숙고에 의한 경영판단에 따른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다소 추상적인 원칙이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조항인 경업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거래금지의무와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World of LAW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