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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원 CIIAA 주요 조항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Inventions Assignment Agreement)

미국에서는 기업이 직원 또는 독립계약자(Contractor)와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CIIAA(Confidentiality and Inventions Assignment Agreement)**가 있습니다.이는 기밀정보 보호, 발명 귀속, 경업 및 고객 유인 금지 등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계약으로, 기업의 지식재산(IP) 및 인적 자원 보호를 위한 문서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문서입니다. 아래에서는 CIIAA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장건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

Road to GLOBAL 2025.12.04

인플루언서 계약 시 체크리스트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Professional Advisory for Cross-Border Businesswww.bnl.legal상담신청: https://www.bnl.legal/contacts기타문의: official@bnl.legal✓ 계약 기본 정보계약 당사자를 명시: 법인/개인 구분하고, 양측의 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또는 소속 에이전시) 정보 포함계약 유효 기간 및 갱신 조건 명시(시작일, 종료일 등)✓ 업무 범위 및 콘텐츠 명시 (Scope of Work)콘텐츠 카테고리, 유형(영상, 이미지, 글 등), 개수, 길이, 플랫폼 명시(예: 인스타그램 스토리, 유튜브 영상 등).게시 일정(기한), 승인 및 검수 절차, 수정 권한 포함콘텐츠 내 필수 해시태그, 멘션, 콜투액션 ..

World of LAW 2025.08.10

디즈니의 미드저니 저격, 헐리우드 공룡들의 AI 저작권 소송

2025년 6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마블 캐릭터즈, 루카스필름, 20세기 폭스 등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디즈니 군단("디즈니")과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스 및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유니버설")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업인 미드저니(Midjourney,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대기업이 처음으로 AI 기업을 향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AI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

Business News & Law 2025.07.26

직무발명의 회사 귀속 요건 (임직원의 특허등 회사귀속방법)

우리 발명진흥법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무발명의 회사 귀속 요건을 적어보겠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직무발명이란?"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

World of LAW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