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L Law

최근 워싱턴 D.C., 보스턴, 뉴욕까지 미국 동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역사와 문화도 공부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첫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D.C. 첫인상제 첫인상에 D.C.는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뭔가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뉴욕보다는 덜 분주했지만 LA보다는 더 분주해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고,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멋졌고, 박물관과 기념관들이 많아서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 U.S. CapitolHouse of Card ..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Professional Advisory for Cross-Border Businesswww.bnl.legal상담신청: https://www.bnl.legal/contacts기타문의: official@bnl.legal✓ 계약 기본 정보계약 당사자를 명시: 법인/개인 구분하고, 양측의 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또는 소속 에이전시) 정보 포함계약 유효 기간 및 갱신 조건 명시(시작일, 종료일 등)✓ 업무 범위 및 콘텐츠 명시 (Scope of Work)콘텐츠 카테고리, 유형(영상, 이미지, 글 등), 개수, 길이, 플랫폼 명시(예: 인스타그램 스토리, 유튜브 영상 등).게시 일정(기한), 승인 및 검수 절차, 수정 권한 포함콘텐츠 내 필수 해시태그, 멘션, 콜투액션 ..

2025년 6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마블 캐릭터즈, 루카스필름, 20세기 폭스 등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디즈니 군단("디즈니")과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스 및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유니버설")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업인 미드저니(Midjourney,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대기업이 처음으로 AI 기업을 향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AI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

최근 워싱턴 D.C., 보스턴, 뉴욕까지 미국 동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역사와 문화도 공부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첫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D.C. 첫인상제 첫인상에 D.C.는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뭔가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뉴욕보다는 덜 분주했지만 LA보다는 더 분주해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고,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멋졌고, 박물관과 기념관들이 많아서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 U.S. CapitolHouse of Card ..

2025년 6월,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마블 캐릭터즈, 루카스필름, 20세기 폭스 등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디즈니 군단("디즈니")과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스 및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유니버설")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업인 미드저니(Midjourney,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 대기업이 처음으로 AI 기업을 향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AI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

최근 Claude AI 제작사 Anthropic이 AI 데이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 결정은 향후 AI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고, 한편으로 이게 반드시 클로드 AI의 승리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본 판결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AI 기업들이 향후 유의하실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EU는 2021. 4. 21. 세계 최초로 AI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법 초안은 유럽 의회를 통과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열어 보려 합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EU의 인공지능법 EU의 인공지능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

학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원해 왔던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데이터산업법”)이 2022. 4. 20.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2. 4. 20.에는 위 데이터산업법의 위임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또한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BNL Law www.bnl.legal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데이터산업법 제정많은 분들이 ‘데이터기본법’이라는 약칭으로 알고 있지만,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

2020. 12. 22. 이루다(스캐터랩에서 제작한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채팅 인공지능)는 정식 출시된 후, 2021. 1. 순식간에 사용자 수가 약 40만 명에 달하게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10만 명을 찍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 2021. 1. 12.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죠.  공교롭게도 이루다가 출시된 그 다음 날(2021. 12. 23.), 정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에서도 잘 드러나듯, 과연 ‘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윤리는 법이 아니니까요.  이 글에서는 도대체 이루다와 관련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법이나..

외국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Entity 형태는 크게 자회사와 국내지사가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국내지사(Branch office)와 자회사(Subsidiary)의 차이지사는 외국법인이 직접 자신의 오피스를 한국에 등록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지사는 외국법인과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즉, 지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소송의 당사자는 외국법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포함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투자형태 결정 ("외국인투자" 여부)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터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상 법인 설립 형태의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국내 ..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Professional Advisory for Cross-Border Businesswww.bnl.legal상담신청: https://www.bnl.legal/contacts기타문의: official@bnl.legal✓ 계약 기본 정보계약 당사자를 명시: 법인/개인 구분하고, 양측의 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또는 소속 에이전시) 정보 포함계약 유효 기간 및 갱신 조건 명시(시작일, 종료일 등)✓ 업무 범위 및 콘텐츠 명시 (Scope of Work)콘텐츠 카테고리, 유형(영상, 이미지, 글 등), 개수, 길이, 플랫폼 명시(예: 인스타그램 스토리, 유튜브 영상 등).게시 일정(기한), 승인 및 검수 절차, 수정 권한 포함콘텐츠 내 필수 해시태그, 멘션, 콜투액션 ..

회사를 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공증 받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공증제도, 그중에서도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official@bnl.legal 공증제도란공증제도는 사인 간의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또는 특정 사실에 대해 공적 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을 확보하거나, 경우에 따라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증서란공정증서는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상법은 주식회사 운영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에 부쳐야 하는 사항들을 구별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official@bnl.legal 주주총회 일반결의사항 (출석주식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자기주식 취득의 승인 (상법 341조 제2항) → 정관 규정으로 이사회 위임 가능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검사인의 선임 (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총회 의장의 선임 (상법 제366조의2..

외부에 거의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오자 마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ts, and Practical Training fo" data-og-host="en.bnl.legal" data-..

며칠 전 5살 딸이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Kindergarten이고,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Kindergarten도 공교육/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2년 정도 다녔지만 유치원은 가지 않았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학교를 보내려니 살짝 걱정이 되더군요. 미국 공립학교를 보내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영어 문제결론적으로 제가 보낸 학교는 한국 학생들이 60~70%고 한국에서 오신 주재원분들 자..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부지런히 적어보려, 처음 캘리포니아에 와서 집을 구하고 Utility(수도, 전기, 가스) 등록한 경험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nge Reporting, Document Preparation, Business Registration, Bank Account Setup, Licensing and Permits, and Practical Training fo" data-og-ho..

리걸타임즈에서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목적과 3가지 형태"라는 주제로 제 글을 게재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87 [Corporate] 한국 기업 해외진출의 목적과 3가지 형태 - 리걸타임즈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보통 '해외진출'이라고 하면 시장 진입, 인재영입, 법인 설립 등을 포괄하여 사용하는 용어다. 구체적인 해외진출의 형태엔 어떤 유.www.legaltimes.co.kr 관련글: https://kunchang.tistory.com/20 해외진출, 의미와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

2024. 10. 25 『2024 서울창업허브 공덕 보육성장 파트너스』의 8개의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단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관하여 투자유치, 인사, 마케팅, 사업화, 해외진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장건변호사 official@bnl.legal 010-6836-7578

2024. 10.18 전미한인부동산전문인협회(Korean American Real Estate Professionals)의 Peter Park 회장님이 초대로 KAREP Networking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장건변호사 official@bnl.legal 010-6836-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