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원 고용 시 Salesperson Exemption

미국은 Federal Level과 State Level에서 노동법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Employer들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Minimum Wage(최저임금)와 Overtime(초과근무)입니다.

 

그런데 Minimum Wage와 Overtime 의무에 대해 Exempt 되는 직원들의 범위를 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구별에 의해 Employer들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Sales Person에 대한 Exemption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Outside Salesperson Federal Exemption

 

Federal 영역에서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FLSA(Fair Labor Standards Act)입니다. 

 

FLSA에서는 Minimum Wage와 Overtime을 규제하고 있고, Exemption에 대해서도 FLSA에서 규정하되Exemption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노동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Title 2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541)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CFR 541.500에 의하면 Outside Sales Employees를 Sales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customarily and regularly engaged away from the employer's place or places of business in performing such primary duty.”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FR 541. 502에서는  “away from employer's place of business.”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An outside sales employee must be customarily and regularly engaged “away from the employer's place or places of business.” The outside sales employee is an employee who makes sales at the customer's place of business or, if selling door-to-door, at the customer's home. Outside sales does not include sales made by mail, telephone or the Internet unless such contact is used merely as an adjunct to personal calls. Thus, any fixed site, whether home or office, used by a salesperson as a headquarters or for telephonic solicitation of sales is considered one of the employer's places of business, even though the employer is not in any formal sense the owner or tenant of the property.”

 

따라서 단순히 재택근무를 하면서 메일 등으로 Sales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Exemption에 해당되지 못하며, 직접 Customer들을 만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utside Salesperson California Exemption

California의 경우 별도의 Labor Code를 두고 있고, 여기서 Minimum Wage와 Overtime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IWC)"을 구성하여 IWC에서 Wage Order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IWC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DLSE)가 Wage order를 매년 발표하고 있고, 이 Wage Order의 내용이 노사관계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California Labor Code 1171조에서는 “outside salesman”에 대해 Wage/ Hours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Salesperson의 업무는 Wage Order #4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Wage Order #4는 “Outside salespers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any person, 18 years of age or over, who customarily and regularly works more than half the working time away from the employer’s place of business selling tangible or intangible items or obtaining orders or contracts for products, services or use of facilities.” 

 

그러면서 Wage Order #4의 적용범위에서 Outside Salesperson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에 있어서 Employer's place of business에 출근하는 비중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Inside Salesperson Exemption

California는 Outside Salesperson 외에도 Inside Salesperson의 Exemption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4 및 #7 Wage Order는 근무시간 규제에 대해 "any employee whose earnings exceed one and one-half (1½) times the minimum wage if more than half of that employee’s compensation represents commissions."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Exemption이 인정됩니다.

 

1. “Minimum Wage의 1.5배 이상을 수령하는” Employee여야 합니다.

 

여기서 1.5배 요건은 “매주”의 임금의 시급이 1.5배가 넘어야 합니다.

 

2.  “1/2이상의 Compensation이 Commission의 형태로 지급되는” Employee여야 합니다.

 

여기서 “Commission”은 Sales 성과에 따라 비율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Commission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매주의 Commission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매월마다 Commission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을 기준으로 50%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Inside Salesperson Exemption 적용 시 유의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근무시간 규제에 대해서만 Exempt 되는 것일 뿐 Meal과 Rest Break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Wage Order 중 #4(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기계직 및 유사직종)와 #7(Retail 등 상거래 산업)에만 Inside Salesperson Exemption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연방법인 FLSA에는 "Commissioned salesperson"에 대해 Exemption을 주면서도 Retail or service estabilshment 영역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Retail or Service Establishment외의 영역에서는 Inside Salelsperson Exemption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Ouside Salesperson Exemption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 010-683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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