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유치 컨설턴트와 브로커 딜러

미국에서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 중에는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Success Fee를 Compensation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Success Fee를 받는 것은 미국 증권법상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위반시 회사에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미국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Fundraising Consultant와 Broker-dealer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Fundraising Consultant

 

Fundraising Consultant는 기업이 외부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투자자 IR 자료 작성, 재무 예측/모델링/가치 평가 분석, 회사 전략 수립 및 사업 개발 지원, 투자자 발굴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컨설턴트는 통상 큰 기업보다는 소규모 회사나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작업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컨설턴트는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하는 Success Fee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Broker-Dealer에 대한 미국증권법상의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Broker-Dealer

미국 증권법상 Broker나 Dealer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SEC에 등록을 하고 SRO(self-regulatory organization, 주로 FINRA를 이용)에 Join해야 합니다. 

 

즉, Broker나 Dealer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SEC에 등록하지 않고 FINRA 등에 Join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미국 증권법 위반입니다.

 

미국증권법 규정상 "Broker"는 "any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effecting transactions in securities for the account of others."로 정의되고, "Dealer"는 "any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buying and selling securities for his own account, through a broker or otherwise."로 정의됩니다.

 

실무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Broker-Dealer 혹은 BD로 묶여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Broker Dealer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되, 비상장회사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Dealer(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가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Broker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roker 포함여부 판단

 

SEC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Broker인지 여부의 판단에 기준이 됩니다. 

 

• "finders," "business brokers," and other individuals or entities that engag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 Finding investors or customers for, making referrals to, or splitting commissions with registered broker-dealers, investment companies (or mutual funds, including hedge funds) or other securities intermediaries;
  • Finding investment banking clients for registered broker-dealers;
  • Finding investors for "issuers" (entities issuing securities), even in a "consultant" capacity;
  • Engaging in, or finding investors for, venture capital or "angel" financings, including private placements;
  • Finding buyers and sellers of businesses (i.e., activities relating to mergers and acquisitions where securities are involved);
• investment advisers and financial consultants;
• foreign broker-dealers that cannot rely on Rule 15a-6 under the Act ;
• persons that operate or control electronic or other platforms to trade securities;
• persons that market real-estate investment interests, such as tenancy-in-common interests, that are securities;
• persons that act as "placement agents" for private placements of securities;
• persons that market or effect transactions in insurance products that are securities, such as variable annuities, or other investment products that are securities;
• persons that effect securities transactions for the account of others for a fee, even when those other people are friends or family members;
• persons that provide support services to registered broker-dealers; and
• persons that act as "independent contractors," but are not "associated persons" of a broker-dealer (for information on "associated persons," see below).

 

더 간단하게 SEC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하나라도 Yes 라면 Broker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Do you participate in important parts of a securities transaction, including solicitation, negotiation, or execution of the transaction?
• Does your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transaction depend upon, or is it related to, the outcome or size of the transaction or deal? Do you receive trailing commissions, such as 12b-1 fees? Do you receive any other transaction-related compensation?
• Are you otherwise engaged in the business of effecting or facilitating securities transactions?
• Do you handle the securities or funds of others in connection with securities transactions?

 

나머지 질문은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지만, 두번째 질문은 명확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즉, "투자유치의 결과나 그 투자 규모에 따라서" Compensation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Broker로 인정되고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부 Exception들이 있기는 하지만, 스타트업 펀딩을 도와주는 대부분의 Consultant들은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Fundraising Consultant가 만일 투자 결과나 규모에 따라 Compensation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 Consultant가 Broker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투자결과나 규모에 따라 Compensation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3가지 질문에 Yes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Broker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Broker 등록 여부 확인은 FINRA에서 제공하는 아래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BrokerCheck - Find a broker, investment or financial advisor

 

Broker Dealer 등록 없는 컨설턴트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경우 

해당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SEC와 FINRA가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Penalty, Injunction, Fee 반환, 향후 관련 산업 종사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에 대해서는, Federal Law에 따라 Unlicensed Broker-Dealer와의 계약에 의해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회사는 비상장회사들의 주된 Offering Exemption인 Regulation D Exemption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 010-683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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