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가 필요한 몇 가지 신고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신고들 중 BOIR(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Breaking News!
지난 12월 초순,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가 BOIR 신고 의무의 잠정적인 적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BOIR 신고의무가 위헌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BOIR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금 등의 조치는 전 미국에서 당분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Breaking News Again!
2024. 12. 23.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 모든 기업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Breaking News Again Again!
2024. 12. 26. 위 잠정 적용중단이 다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당분간 법 적용이 없습니다... 놀랍네요.
그럼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내용에 따른 신고를 해두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eaking News FINAL!!!
2025. 3. 26. FinCEN이 최종적으로 BOIR 의무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설립된 법인들은 대부분 BOIR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BOIR) 의무 해제! [3/26 긴급]
2025. 3. 26.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에 대해 FinCEN이 결국 의무를 대폭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BOIR 의무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장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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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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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BOIR 신고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올해 시행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4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개인”과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개인”을 필수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BOIR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 시로부터 30일내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2024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90일 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 설립 시는 "receiving actual or public notice that their company’s creation or registration is effective" 입니다.
BOIR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BOIR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0 과태료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BOIR 신고는 어떤 회사가 해야 하나요
미국에 설립된 Corporation, LLC, 기타 미국 주정부에 등록한 다른 Entity와 미국 주 정부에 등록한 Foreign Entity가 신고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Entity의 경우 신고의 예외가 인정됩니다만, 한국에서 들어가시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Governmental authority, Bank, Credit union, 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y, Money services business, Broker or dealer in securities, Securities exchange or clearing agency, Other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Investment company or investment adviser, Venture capital fund adviser, Insurance company, State-licensed insurance producer, Commodity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Accounting firm, Public utility, Financial market utility, Pooled investment vehicle, Tax-exempt entity, Entity assisting a tax-exempt entity, Large operating company, Subsidiary of certain exempt entities, Inactive entity
BOIR 신고의 대상이 되는 Beneficial Owner는 누구인가요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개인”과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개인”입니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은 꽤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개인"에는 회사의 임원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개인"은 해당 미국 기업의 소유주를 의미하는데, 이때 주주 중에 Corporation이나 LLC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orporation이나 LLC의 경우 그 Entity의 실제 Individual Shareholder가 누구인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즉,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이 어떤 "개인"에게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BOIR 신고에서 Company Applicant는 누구인가요
Company Applicant는 실제로 기업을 State에 등록한 자나 그러한 등록을 지시한 자를 의미합니다.
2024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Company Applicant 또한 Report를 해야 합니다.
BOIR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oiefiling.fincen.gov/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porting Company에 대한 정보: 이름, 주소, 설립 State, EIN,
- Beneficial Owner에 대한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및 사본, Personal Address
BOIR 신고한 정보가 틀리거나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BOI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BOIR 대리 신청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 010-6836-7578
https://youtube.com/shorts/Y2J1ryNcCYo?si=1QhgMQ6c4aLw-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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